청원의 심사처리

청원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하나로, 주민은 군의회 및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다음 사항을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인의 성명, 주소, 서명날인 후 의회에 청원할 수 있다.
청원서를 접수하면 이를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하되, 의장은 반드시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회가 채택한 의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이송하면, 군수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

청원사항

• - 피해의 구제
• -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의 불수리

• - 청원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청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