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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6회-제1차-본회의-2019.04.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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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光哲

제246회 장흥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4월 19일(금) 10시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
   1. 제24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 의장 위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장흥군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로운 활력을 불어 일으켜주는 약동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용기를 심어주는 희망의 달 4월의 의미를 되살려 더 행복하시고 활짝 웃는 멋진 봄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관리를 잘하셔서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246회임시회는 접수안건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용국   
   의사팀장 김용국입니다. 먼저 제24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2019년 4월 15일 장흥군의회 유상호 행정복지위원장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 4월 16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같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군의회 의원발의 의안으로 2019년 4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장흥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6건이 장흥군수로부터 2019년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는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장흥군과 필리핀 까비테주 바꼬르시 간 우호교류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9건의 의안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된 총 15건의 의안은 지난 4월 15일에 의회운영위원회 3건, 행정복지위원회 7건, 산업경제위원회 5건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24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의 신청하신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10시05분)
백광철 위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위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장 백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하여 우리 장흥군 관내 공공재산 관리부분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합니다. 정종순 군수님께서는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흥군 공공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시설관리단을 발족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로 공공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관리단의 단장은 누구이며, 몇 명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활동 결과물은 무엇인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장흥군 관내 저수지 148개 중 농어촌공사 위탁관리 저수지와 우리군 직접관리 저수지 중 상당부분이 수면에 수몰된 유지의 소유권이 창씨개명 된 적산지나, 개인소유 등기로 되어 있다는 민원사항이 있어 관련부서에 자료요청을 하였던바, 안양 덕산제와 기산제 2개 저수지에 대하여 자료요청 결과를 받아 본 사실이 있습니다. 사촌의 덕산제 저수지 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살펴본 결과 95%가 난민정착지 소유이고, 5%가 김00씨 소유로 되어있으며, 기산제 저수지는 전체 저수지 유지의 일부는 인천시 거주 이00씨, 기산리에 거주하시는 김00씨, 백00씨로 최근에 상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중에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김00씨는 피난민으로 한국전쟁 후 국비와 엔씨씨자금을 지원받아서 흥업회를 설립하고 사촌, 대덕, 서산 등 간척왕으로 그 당시 자유당과 공화당 박정희정권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은 것으로 당연히 보상내지는 기부체납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농어촌공사의 관리사례로 보았을 때 관산, 대덕, 회진의 저수지들은 특조법 또는 경지정리 과정에서 국가 또는 우리군의 소유로 유지가 정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동안 수차례의 특조법이 지나갔는데 우리군에서는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장평의 어느 저수지는 후손이 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국가나 군이 사유재산을 보상이나 기부체납도 없이 무단으로 저수지 유지로 포함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장흥군에서는 관내 저수지 유지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에 입각한 소유권이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부체납 없이 무단 수용된 사유재산이 혹여 있다면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보상을 해주어야 하며 그동안 미흡했던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4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4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 의장 위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 서명해주실 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장이 직접 지명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은아 의원과 왕윤채 의원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서명하실 의원으로 채은아 의원과 왕윤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 의장 위등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접수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해 4월21일까지 휴회하고 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 출석의원 : 7인

○ 출석공무원 : 19인

  •       군        수          정종순
  •       부   군   수          한동희
  •       기획홍보실장          방해권
  •       총 무 과 장            김백수
  •       종합민원과장          방지영
  •       재 무 과 장            조국선
  •       문화관광과장          추상이
  •       주민복지과장          송남신
  •       지역경제과장          김형찬
  •       농 산 과 장            문정걸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       환경관리팀장          이병모
  •       산림휴양과장          문봉대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       건설도시과장          길현종
  •       보  건  소  장        김규중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       수도사업소장          문영백

○ 의회사무과 :   5인

  •     사  무  과  장     김  승  태
  •     수석전문위원     오  병  찬
  •     전  문  위  원     김  해  중
  •     의  사  팀  장     김  용  국
  •     주    무    관     백  형  배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위      등
  •      의          원    채  은  아
  •      의          원    왕  윤  채
  •      사  무  과  장    김  승  태